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만 나이 통일, 동물 진료비용, 통합 정기권 등)

2023년 계묘년, 즉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이 많이 바뀌는대요.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2023년에는 어떤 정책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가격 인상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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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책 변화 

1. 만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과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불필요한 분쟁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국제 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2. 최저시급 인상

현재 9160원에서 460원 올라 9620원으로 2023년 최저 시급이 확정됬어요.  2022년 대비 5% 오른 금액으로 책정되었어요.

 

 

 

3. 동물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2023년부터 동물 진료 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 되었어요. 동물 병원 개설자(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게시 대상)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해요. 

반려동물 가구가 1000만이 넘어가는 시대인만큼 동물 관련된 법도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4. 유통기한에서 소비 기한으로 표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요. 

✔️ 유통기한 : 마트에서 실제로 유통되어야 하는 날짜- 영업자 중심 ✔️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 - 소비자 중심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짧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아,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돼 변경되었어요. 

 

 

* 참고로 바로 변경하기에는 식품 업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했어요. 

 

 

5. 일회용품 제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제한이 2023년에는 더 확대될 예정이에요.

카페에서 일회용 빨대 많이 사용하셨죠. 앞으로는 일회용 빨대를 볼 수 없고, 비가 올 때 마트에서 제공되었던 우산 비닐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와 종이봉투만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저는 야구를 자주 보러 다니는대요. 앞으로는 경기를 볼 때 일회용 응원도구 또한 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요. 

 

 

6.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도부터는 우회전 구간에 전용 신호등이 생기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어요.

우회전-신호등

✔️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 :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신호등 설치 안된 곳 :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에 우회전

2023년 4월 2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에요.

 

 

✔️ 우회전 신호등 도로교통법 어길 시 범칙금 승합차 : 7만원 승용차 : 6만원 이륜차 : 4만원

 

우회전 구간 시범 운영 지역의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어 앞으로도 전용 신호등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1종 면허로 자동 갱신

국내에 등록된 차량 약 2491만대 중 자동 기어가 장착된 차량이 약 1997만대라고 해요. 심지어 화물차와 특수차도 해마다 자동기어를 보유한 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종 면허 시험에는 수동 기어에 대한 시험만 있어서 현행 운전 면허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2023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해요. 

✔️ 1종 면허 자동 갱신 기준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한 자가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함. ✔️ 신청방법  운전 면허 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해야함.

 

 

8.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기존 지하철 정기권과 다르게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었어요. 2023년 6월쯤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하철•시내버스 통합 정기권 가격  30일간 5,5000원 / 60회

 

또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이라면 나머지 17회분에 대하여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9. 대중교통 요금 인상

	변경전	변경후	인상 요금	시행일자
서울 지하철	1250	1550	300원	4월
서울 버스	1200	1500	300원	4월
서울 택시	3800	4800	1000원	2월
서울 따릉이	1000	2000	1000원	5월

대중 교통 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에 직격타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요. 

특히 지하철, 버스 요금을 300원이 아닌 4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2023년 2월 1일 자로 공청회를 연다고 해 인상 요금이 300원이 아닌 400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2015년 6월 이후로 요금 인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1200원 대였던 대중교통비가 1500-1600원이 되는 건 서민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인상으로 느껴지네요. 

 

 

 

이상으로 2023년에 바뀌게 되는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변화도 있고, 가계에 어려움을 주는 가격 인상도 있어보이네요. 위의 정책들을 잘 참고하시어 가계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